공수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뜻,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반대 이유 공수처 뜻?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 공수처란 ? 말 그대로 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다루는 수사 기관이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시도지사 등등 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포함된다. 2. 경찰, 검찰이 있는데 왜 굳이 또 만드나? 한국의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로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다. 즉, 검찰이 부패하면 견제할 방법이 없음 나쁜놈들 처벌을 하려면 법원 판사 앞으로 데려가야하는데 검찰이랑 친한 힘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스폰검사 떡검 봐주기 수사란 많이 흔해졌고 맨날 특검하자 어쩌자 해서 했는데도 소용 없었다. 즉,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3. 대통령이 임명하던데 대통령 밑에 힘센기관 하나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려는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