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12월 10일 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다.

은행 홈페이지, 증권,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로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 공인인증서의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개인이 하드나 USB, 핸드폰 등과 같은 별도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인인증서를 가동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저장방식과 배포방식으로 인해 보안상의 문제점들이 발생

특히나 최근의 스마트폰 사용량 급증과 더불어서 이런 공인인증서 폴더의 해킹 사례는 더욱 증가했는데,

개인 핸드폰이 PC보다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과 APK 파일을 비롯한 외부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부로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공동인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는 공동인증서로 새로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본인인증을 할 때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공인'이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기존의 공인인증서에서 이름만 바뀐 수준이라,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장·단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정부에서는 독점적 지위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간 업체와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공동인증서의 편의성을 늘리는 개편

(유효기간 연장, 생체 인증, PIN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