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맞선 찬성과 반대 이유

  

강정마을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964

 

2007년 8월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을의례회관에서 투표를 했다.

725명이 참석했다.

찬성 36표, 무효 9표, 반대 680표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이 말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찬성자들이 많긴했지요"

투표 불참자 300여명 모두 찬성표라 쳐도 반대자가 70%가 넘는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것은 이곳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했다.

 

 

국방부는

주민 투표엔 신경 쓰지 않았다.

공사는 끈질기게 강행되었다.

농사짓던 땅이 국방부 땅으로 변했고, 감귤밭에는 이제 잡초가 자란다.

은어가 거슬러 오르는 강정천과 남쪽아래 800여m에 걸쳐 한덩어리를 이루던 구럼비 바위는 끝내 폭파 되었다.

바위틈에서 살던 멸종위기의 붉은발말똥게, 맹꽁이도 이젠 찾아 볼수없다.

연산호가 주단처럼 깔린 강정 앞바다의 여름 돌고래도 이젠 볼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맞섰다.

하지만 받은 것은 소환장, 출석요구서, 소장

대한민국 정부도 주민 72명과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가운데에는 시위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무작위로 보낸것이다.

건설사는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 14명에게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벌금으로 낸돈은 모두 5,000여만원

모두 마을 회비로 충당된 돈이다.

그밖에도 여전히 재판중이거나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

아름답던 강정마을이 점점 전과자 마을이 되어가는 것이다.

 

 

마을은 찬성파과 반대파가 나뉘어 가족들조차 등을 돌린지 오래다.

찬성파 가운데는 해녀가 많다. 두당 5,000만에서 7,000만원씩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대파 가운데는 농민이 많다. 그 어떤돈으로도 보상받을수 없는 땅이다. 이곳만큼 많은 수확을 낼수 있는 곳은 없단다.

사람들은 말했다. 오래 버티며 버틸수록 돈을 많이 받을려고들 저러는 짓이지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땅은 직장이며 삶의 터전인것이다.

그 어떤 금액으로도 그들을 위로할수는 없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것을 잃게 된것이다.

 

 

나라가 그렇게 까지 꼭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 는 뭔가..

그리고 그렇게 많은 탈들이 생겨나는데 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는  뭔가

현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있었던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서로가 내세우는 그 이유라는 것을 찾아봤다.

먼저 그들이 내세우는 찬성의 이유를 이러하다.

 

첫째, 이웃나라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 해군력 강화로 국가의 안보를 보다 향상시켜야한다.

제주 옆에 마라도, 이어도가 위치해있고, 일본의 도리시마섬, 중국의 통다오섬이 위치해있다.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중국은 이어도를 노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 한국 해군은 아직 연안해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타국가의 견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 해야 한다. 작전의 신속성과 지속성을 키워야 한다.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이어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14시간

우리나라가 이어도까지 걸리는 시간 21시간 

이곳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세우면 이어도까지 8시간으로 단축할수 있다는 거다.

만약의 사태에 대해 빠른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활성화

인구유입, 학급수 증가, 교육의 질 상승, 군장병 가족들의 방문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외국 군함 방문으로 수입증가

 

넷째 국가의 최전선에는 안보를 위해 국방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전방 파주도 지역주민들이 양보했는데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강정마을은 반드시 양보를 하라..

 

등등의 이유가 있다.

점점 맞설때마다 그 이유들은 늘어나겠지만 말이다.

 

 

 

그럼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이유 는 무엇일까..

 

첫째, 강정마을 사람들의 생활터전의 훼손이며 이를 무시한 인권유린

강정마을 주민 대부분은 바다와 농경지를 통해 생활해 나간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당신들이 양보를 하세요' 라는 식의 강압이였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말 할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더큰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하자

하지만 지금 행해지고 있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와 절차상의 문제,

군사독재 시설에서만 있을수있는 연행 폭행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인권유린, 민주주의 말살, 안보위협 국가의 안보를 위해선 개인정도는 아니 약자정도는 희생해도 된다는 절차를 무시한 부끄러운 우리 민주주의 현실

 

사실 난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아니 잘 모르겠다 어느쪽이 진짜인지 더 좋은 방향인지 물론 좋은게 있음 그에 따르는 희생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내눈에 보이는 민주주의라 말하며 일삼는 폭행의 모습이 그냥 안타까울뿐이다.

 

둘째, 군사력 확충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게 된다.

싸울 준비가 잘되었다고 잘 싸우나요? 요즘은 아니다. 가난한집 아들이 싸움을 잘해도 부잣집 아들 한대 제대로 후릴수 있을까.

너무 단편적인 말일수도 있지만 요즘은 힘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는 외교적, 경제력이 중시되는 때이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발휘를 하기시작한건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다. 그들의 경제력이지

현 정부에 들어 미국과의 친밀외교가 강화되었고 그로인해 중국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그들을 더 자극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평화를 위한 나라 지키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드려놓고 숨기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싼 평화는 가짜다" 라는 글이 떠오른다.

 

셋째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한국에는 이미 해군기지가 많다.

서해는 평택의 2함대 사령부, 남해안은 목포의 3함대사령부, 동해안은 동해1함대 사령부, 진해와 부산에도 해군기지

제주에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까지 충분히 차고 넘치는게 해군인데 왜 또 굳이 만들려는 것인가 하는거다.

화순항엔 7천억을 들여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중인데 거기다 더 큰돈을 들여 굳이 이곳 강정에 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금낭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넷째 강정마을의 지형적으로 절대 해군기지가 들어올수 없으며 군함도 제대로 못들어오는 구조이다.

 

 

 

바람이 세고, 태풍이 잦고, 현재의 설계라면 정박해 있는 배들이 전복되긴 충분한 조건이라는 거다.

주변에는 범섬이 있고 이곳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이라 배가 다닐수도 없으며

그러니 결국 배들은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해서 들락날락 거려야 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거리만 이어도에 가까울뿐 이런 곡예운전은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글을 조각조각 모아 쓰는 내생각도 그러하다.

결관 난 잘모르겠다.

그냥 내눈에 보이는 지금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더 알고싶어서 글들을 모아봤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무시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현 강정마을의 모습은 서로가 믿지못하고 종교단체든 민간단체든 사랑도 평화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미움과 투쟁과 불신뿐

마음이 아프다.

 

 

 

 

 

 

 

 

 

 

강정아 너는 이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강우일 주교 글 / 권성일 작곡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너는 부서지고 깨어져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서리라 우린 너와 함께 하리라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